법원청원규칙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의 내용 및 처리 상황 등을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공포, 2021. 12. 23.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서 서식 신설(제7조 및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  이의신청 사유에 ‘공개청원의 공개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를 추가함(별지 제8호 서식)

❍ 「법원청원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함(별지 제6호 및 제10호 서식)

3. 법원청원규칙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

붙임과 같음

4.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내규 제549호                                    2022. 12. 1. 결재

법원청원규칙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

법원청원규칙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서식)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청 원 기 관 명(법원행정처 등)

수신자

(경유)

제 목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청원법」 제21조제2항 전단 및 「법원청원규칙」 제16조에 따라 알려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원심의회의 심의: 여 [  ]    부 [  ]

청원서 접수번호

청원내용

청원 처리

결과와 이유

처리 담당자

소속

이름

전화번호

그 밖의 안내사항

※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끝.

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8호 서식

공개 부적합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인

성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원서

접수번호

이의신청

사유

공개청원의 공개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공개청원의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청원 제기 후 ([  ]90일 [  ]150일)이  경과하도록 청원 처리 등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      년     월    일에 청원을 제기하였으나, 청원 처리 등의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청원법」 제22조제1항과 「법원청원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이의신청서 접수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이의신청인 성명

이의신청 접수기관

이의신청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원 이의신청은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장	직인

별지 제10호 서식

청 원 기 관 명(법원행정처 등)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귀하의 청원 이의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청원법」 제22조제2항 및 「법원청원규칙」 제18조에 따라 알려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 공개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

[  ] 처리기간 내 청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

청원서 접수번호

이의신청 접수번호

결정 내용과 이유

처리 담당자

소속

이름

전화번호

그 밖의 안내사항

끝.

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11호 서식

청 원 기 관 명(법원행정처 등)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를 「청원법」제13조제1항과 「법원청원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원서 접수번호

청원의 공개 여부

[  ] 공 개                 [  ] 비 공 개

처리 담당자

소속

이름

전화번호

결정의 이유 및

그 밖의 안내사항

끝.

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서식)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 ~ 제10조 (생 략)	제8조 ~ 제11조 (현행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 종합민원과
연락처	(02) 3480 - 1143